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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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단지 보고 구입한 노인자격증 교재 반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자격증교재 |
| 질문 |
-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노인자격증 교재를 구입함.
- 계약 후 8일이 경과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철회기간이 경과하였다며 거절함. - 이런 경우 전소법을 적용하는 건지 아니면 방판법을 적용받는건지? |
| 답변 |
- 카탈로그를 보고 소비자가 구입하였다면 전소법을 적용 받으며, 따라서 청약철회 불가능함.
- 인터넷광고, 인터넷쇼핑, 카탈로그, tv홈쇼핑 등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전소법을 적용받고, 직접방문판매, 노상판매, 파티세일, 전화권유 등은 방판법을 적용 받음. -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전소법은 위 규정에서 7일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