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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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발코니 외벽에 몰딩 장식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3년 전 사업자측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고 3개월 전 사전검사 확인한 결과 외벽(발코니 부분)에 몰딩 장식물(폭 74cm 난관)이 설치되어 있음.
- 외부에서 침입이 가능하며 옆집과 연결되는 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며, 입주시 초등학생 자녀의 추락위험이 있음. - 분양 계약 당시 외벽 조형물(발코니 부분 폭 74cm 난관)의 설치에 대해 건설사측의 사전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탈로그상에도 표기를 하지 않았음. -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외벽 조형물 설치가 계약 내용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함.
- 계약시 표시되지 않았던 사항이 시공되었다면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외부침입가능, 사생활 침해 우려, 추락 위험)는 이유만으로는 현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