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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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카드분실 부정사용시 보상기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한달전쯤 oo카드를 분실함
- 분실사실을 알고 바로 카드사에 신고하였는데, 이미 가맹점에서 200만원 정도 부정사용이 됨 - 2일후 oo은행 신천역지점에 서면으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함 - 오늘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카드관리 소홀이라며 전액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함 -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 답변 |
- 신용카드 약관에 회원은 카드를 보관,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진다고 규정함
- 따라서 카드사에서 주장하는 카드관리 소홀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지 우선 살피도록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판단이 지나치지 않은지 소비자보호기관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 약관에 카드관리 조항 위반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상이 제외되는 사유를 명시한 조항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고, 카드관리 부분은 일반적인 주의 규정으로 보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