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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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한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유아용교재 |
| 질문 |
-집으로 방문한 방문판매원에 의해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함.
-그러나 구입 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남편이 반대하여 교재를 반품하려고 함.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약 란에 판매원이 절대 취소할 수 없음, 취소할 경우 40%를 변상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적어 둠. -아직 7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에 적은 40%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지? |
| 답변 |
-변상 없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은 중요시되며 이행되어야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 란에 적혀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