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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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건설사가 분양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상가·오피스텔임대차 |
| 질문 |
-신축 아파트를 분양 계약함.
-복합 상가 부지가 건설사의 소유가 아니라며 약속한 복합 상가 신축을 개발하지 아니함. -입주민의 편의성 및 아파트 가치와 연관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해결 방안은? |
| 답변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대체 또는 차액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위의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분양당시와 입주당시를 비교하여 그 차이표를 작성해야 함. -또한 분양계약서나 모델하우스의 사진이나 비디오, 분양광고 카탈로그 등 홍보물, 건축승인 시군청에 제출된 건축도면 등에서 그 증거자료를 찾아야 하므로 복합상가 신축 불가능함이 사업자의 과실로 확인되면 되는 것임. -사업자(분양담당자)의 확인서나 이를 인정하는 서류가 없는 한, 해당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정할 수 없고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하지 아니함. -현재 건설사의 토지 소유권 취득여부와는 관계없이 분양당시와의 차이점을 찾아, 보상청구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