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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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채권할인액이 은행이 아닌 채권회사를 통해 결정되어진 경우의 환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법무서비스 |
| 질문 |
-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주택 소유권 보존을 등기함.
- 은행의 채권할인액과 법무사가 청구한 할인액이 달라 문의하자 은행이 아닌 채권회사를 통해 팔아 할인이 되었다고 함. - 이 경우 과다하게 지급한 채권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채권할인율이 매일 변동하므로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을 때, 평균 시세보다 높은 채권할인율을 적용하여 채권할인금액을 청구하고, 그후 시세 변동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정산하게 되는데, 보통 부족하면 의뢰인에게 청구하지만 남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환급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채권회사에 일임했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여 채권할인액이 달라졌다고 항변하는데, 사전에 채권회사에 채권 부분을 위임하기로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못함. - 따라서, 적용받은 채권할인율이 얼마인지 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다음 차액 부분을 법무사에게 환급 요구하게 되면 대부분 해결됨. -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