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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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고차량 허위고지의 경우 구입가 환급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기타승합자동차 |
| 질문 |
-2007.6월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보닛부분만 단순교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승합자동차를 850만원에 구입함.
-구입 후 1주일 정도 경과된 시점에 변속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음. -해당 차가 사고로 인해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함.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이력 조회에도 2회 보험 수리한 이력이 확인됨. -매매상사에 차량 반품 후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관련 규정에 의해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이 기준이 됨. -사고이력 허위고지 및 미고지 등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기록 조회서비스를 실시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