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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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교구, 교재 교환요청 후 5개월동안 교환 및 구입가 환급 지연에 대한 처리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유아용교재 |
| 질문 |
- 2009.2.20 유아용 교구를 33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나 제품하자로 교환을 요청함.
- 물건이 이탈리아에서 온 다고 하며 한달을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두달이 되어도 배송되지 않아 판매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환급하기로 함. - 그러나 환급도 차일피일 처리해주지 않더니 최근 9. 30일에 제품을 지급하겠다고 함. - 구입가 환급 방안이 없는지? |
| 답변 |
- 환급약속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구입가 환급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해당 판매업자에게 송부하고 협의하여야 함.
-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항에 의거하여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판매업자에게 있으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함. - 그러나 판매업자가 처리를 여러 차례 회피한 것으로 볼 때 법적 대응을 검토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녹취자료. 내용증명)를 근거로 판매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 후 협의 조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