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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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매실나무 계약금 환급 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기타묘목·모종·종자 |
| 질문 |
- 판매상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실나무를 구입함
- 사정으로 나무를 심을 수 없게 되어 계약금 환급을 요청함 - 일부금만 환급한다고 함 -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통상 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정도로 보고 있음 - 잔액은 조정 볼 수 있음 - 이미 이행착수에 들어간 상태라면 계약해제가 불가함 - [민법]제565조(해약금) 의거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됨 - 사업자와 소비자간 의사 합의 일치에 의거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이행이 우선이라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 하나 소비자께서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통상적으로 10%)은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