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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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새시설치 이중계약으로 인한 계약철회 시 환급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섀시설비 |
| 질문 |
- 2003년 계약 당시 건설사와 새시설치 계약한 것을 모름.
- 2005. 9. 26 개인적으로 새시계약을 하고 설치전액 39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함. - 2006. 2. 4. 사전점검에서 건설사의 새시가 기 설치된 것을 알게 됨. - 5월 개인적으로 계약한 새시 사업체에게 환급을 요청, 6월까지 환급되지 않음. - 6월 말 사무실에 방문하니 자재 발주로 2백만원만 환급가능하다고 함. -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금은? |
| 답변 |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함.
- 2개월 미만 남은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제작 또는 설치 완료한 경우 실손해액 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객관적 입증 가능한 서면(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 통보해야 하고, 자재 발주 등의 입증설류를 제출토록 요청하여야 함. - 당사자간의 합의 결렬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제기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