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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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 구입 헬멧, 홈페이지상 교환, 환급 불가를 명시한 경우 청약철회 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 질문 |
- 온라인 오픈마켓으로 오토바이 헬멧을 구입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환급받고 싶음.
- 홈페이지에 상품자체 문제가 아닌 고객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나 교환은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음. - 사업자는 헬멧을 한번 사용하고 반품하는 사례가 많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당연히 일주일 이내면 이유 없이 환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멧은 안되나요? |
| 답변 |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바, 특별히 헬멧이라고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의 권리로, 동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은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으며(제35조), - 또한 이러한 내용의 사이트상 고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함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