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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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시 대응방법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 질문 |
- 공공임대아파트의 당첨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갔는데, 동별 주출입구 높이가 설계도보다 낮게 시공되어 있었음
- 시정을 요구했는데, 며칠 후 계단을 허물어 설계도면과 비슷한 높이로 시공이 되었음 - 이로 인해 2층으로 가는 계단높이가 설계도보다 낮게 시공되어 버림 - 구조물 시공 시에 층간 높이를 낮게 시공하여 계단을 아무리 허물고 새로 시공을 한다고 해도 준공도면과 같은 높이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 답변 |
- 임대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추후 입주 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로서는 소유권이 없는 관계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임대료 등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실시공된 부분의 감가를 하여 감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나, 이는 추후 분양전환시 다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임 - 분양전환시 분양가 감액여부는 추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액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아파트 감리문제는 시,군,구청 건축승인부서에 조치를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일차적으로 분양업자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