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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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로고 염색부분이 희미해져 수리 의뢰한 선글래스 분실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안경·안경테 |
| 질문 |
- 1년 1개월전 동네 안경점에서 선글래스를 180,000원에 구입함.
- 테 바깥부분에 금장로고가 있었으나 염색부분이 희미해져 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니 유상으로 수리해 주겠다고 하여 맡겼으나 공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글래스를 분실했다고 함. - 동일한 제품으로 요구하였으나 단종되었다며 구입가격만큼 다른 안경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나 거절함. - 사업자가 분실하였으므로 전액 보상 및 착용하지 못한 기회비용까지도 청구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
| 답변 |
- 구입가 전액 보상은 불가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사업자의 과실로 분실했을 경우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보상액 최고한도는 구입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회비용 청구는 청구하는 자가 법률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굳이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