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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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렌탈한 비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비데 |
| 질문 |
- 1년전 비데 렌탈 계약을 2년 함
- 개인사정으로 반품을 요청함. 비데 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었음 - 계약 내용이 1년 사용한 후 잔여 일년분에 대한 위약금을 10%만 내기로 함 - 어느 날 다시 렌탈료를 내라고 함 - 관리자가 사업체측에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 렌탈료를 내야 하나요? |
| 답변 |
- 사업자의 귀책사유의 경우 낼 필요가 없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비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