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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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다이어트식품 미성년자 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 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기타건강식품 |
| 질문 |
- 노상에서 방문판매자의 권유에 의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함.
- 부모님 몰래 매월 2만원씩 12개월 지급하고 1개 가격에 1개를 더 주어 2박스를 받음. - 일주일만 복용해도 변비가 사라지고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여 구입함. - 일주일 정도 복용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고 대금을 매월 부모님 몰래 납부하기도 어려움. - 일주일 이후 제품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겨우 대금을 3개월 지급했으나 도저히 12개월을 지급할 자신이 없어 반품을 원함. - 사업체에서는 일부 제품을 복용했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된다고 함. - 반품이 가능한가? |
| 답변 |
- 반품이 가능함.
-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제5조, 제141조)에 따라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미 제품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존상태로 계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민법 제17조에 따라 부모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성년임을 믿게 하였다면 미성년자 계약철회가 어려움. - 서면(내용증명)상으로 미성년자 계약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고, 제품은 반품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