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컴퓨터통신교육 중도해지 및 수강료 반환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전자상거래로 컴퓨터통신교육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80,000원을 지불함.
- 총 32강 중 4강까지 수강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약관상 3강 이하 수강한 경우에만 중도해지 가능하다며 이용료 반환을 거절함. - 처리방법은? |
| 답변 |
-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간주되어 소비자가 위약금 등을 부담해야 함.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했음에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