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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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계약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음.
-최근에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 부모가 알게 됨. -업체 측에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미납요금을 내야 하는지? |
| 답변 |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의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함.
-민법 제5조에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동전화이용약관에도 이동전화서비스 업체는 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이용 계약이나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의 해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