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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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분실카드 본인과실적용 타당성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5.9. 출근하면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얼마 후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분실여부를 묻기에 출근하면서 사용했다고 답변하였음
- 전화를 끊고 카드를 확인해 보니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누군가 카드를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분실신고 하였는데 신고 전에 87만원이 부정사용 되었음을 알게 됨 - 카드사 담당자는 소비자 과실을 들어 부정사용금액의 10~20%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타당한지? |
| 답변 |
- 신용카드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 분실, 도난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사용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카드의 양도, 대여, 카드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따라서 평소 카드 보관, 관리, 사용하는 방법과 분실을 알고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례의 경우 회원에게 다른 과실이 없다면 카드사에서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할 때 잘못 답변한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음 - 즉,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할 때 이미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라면 회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회원이 확인전화를 받고 즉시 확인하여 분실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더라면 부정사용이 방지될 수 있었다면 회원의 주의의무 소홀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카드사의 회원책임 부담율이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