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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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당초 계약과 다른 운영에 따른 환급 요구 지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외국어강습 |
| 질문 |
- 영어학원에 하루 2시간 씩 월 20만원이라는 원장의 설명에 7개월 계약을 함.
- 하루 2시간의 수강계약을 어기고 임의로 한 시간 씩 수업 진행 및 주 3회 수업 진행을 함. - 계약내용과 다르다며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나 어기고 환급을 해주지 않음. - 어떻게 해야 되는지? |
| 답변 |
-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시는 환급받을 수 있음.
- 학원운영업의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 요구한 경우,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시 보상기준은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임(일할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