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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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피부관리사 강습 계약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각종자격취득강습 |
| 질문 |
- 피부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680,000원을 현금 지급함.
- 계약 시 5월 경 학원이 오픈할 예정이며 가까운 지역으로 지정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음. - 교재, A4용지의 수험가이드, 실전모의고사 사본은 제공 받았음. - 7월까지 학원 오픈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어 계약해지를 요구한 바, 이를 거절함. -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오픈 지연으로 개시 이전이라면 이용금액 전액 환급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원운영)은 개시일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 미환급임. - 표준약관(학원 표준약관 승인)은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 환급 가능함. -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음. - 개시이전이고 학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재 등은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이용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