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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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영상폰 개통 이후 송수신 불량 발생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약 10일전 소비자 명의로 L통신사 이동전화 2대를 개통하여 그중 1대는 여자 친구가 사용 중이고 커플요금제를 신청함.
- 여자 친구 집에서 송수신이 잘 되지 않는 통화품질 하자로 인해 통신사에 이의제기하여 89일 만에 중계기 설치가 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음. - 이에 항의하자 분기별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니 기다리라는 입장인데 요금부담만 되어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고 타 통신사로 변경하고자 함. - 현재 소비자의 주소지는 경북 상주이고 여자 친구는 진주에 거주하는데 영상폰으로 기기 변경시 주소지는 모두 경북 상주로 처리하였음. - 단말기 반납하고 타 통신사로 변경가능한지? |
| 답변 |
- 현재 가입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상이하여 주생활지와 일치하는 바가 없음.
- 단말기 반납 및 타 통신사 변경 불가함. - 현행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 가입 14일 이내 :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