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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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중도금 대출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도금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이자와 동일한 금리로 건설사에서 직접 대출을 실시한다는 분양 조건의 내용을 분양대행사의 담당자로부터 안내받게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함.
-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사측에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안내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함. -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중도금 납부일을 맞추기 위해 제2금융권을 통해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됨. - 이러한 이자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
- 중도금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이자와 동일한 금리로 건설사에서 직접 대출을 실시한다는 분양 당시의 특약내용이 서면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 계약 당사자는 수분양자와 금융기관이므로 수분양자의 재무상태 등 신용상의 문제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건설사측에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