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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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설명과 다른 콘도 회원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2005. 12. 28. 콘도 회원권 법인 사업부 영업사원이 직장을 방문하여 전액 보증금제 콘도 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함.
- 당시 회원 자격 유지기간(5년)후 전액 반환으로 계약함. - 2008. 2. 우연히 콘도 회원권 회원 관리부 직원과 상담 중 회원 자격 유지기간이 20년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함. - 계약당시 계약 담당자의 설명은 회원자격 유지조건을 5년으로 정정하고 5년 자격 유지 기간의 만료 시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 콘도 회사에서는 위탁업체 직원이 비정상적으로 계약 체결한 것이므로 5년 만기를 인정할 수 없고 20년 후 반환하겠다고 함. -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
| 답변 |
- 이 사안에 있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계약서 상에 회원 유지 기간이 20년이라고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영업사원의 구두 설명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 회원 기간이 5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대로 5년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은 가능할 것임. - 또한 회원 기간이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5년 이내에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