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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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화장품 미성년자구입 대금 독촉안내장 배달 대금 지급해야 하는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미성년자 자녀가 노상에서 영업사원에게 화장품 구입함.
-아이가 이야기하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대금 독촉 안내문이 오면서 내용을 알게 됨. -화장품은 일부 사용한 상태임. -미성년자 계약으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반품하고 사용한 제품에 대한 가격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사업체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제품 손상된 경우로서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 받을 수 없다며 화장품대금 전액 지급하라 함. -미성년자 계약이며 사용하지 않은 제품만은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 답변 |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이며 미성년자 계약이기는 하나 제품이 손상되어 세트 상품으로 판매 불가능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하여 반품 요구는 어려운 사항임.
-미성년자 계약이 상법에 의하여 보호는 받으나 판매사업체에서는 대금 변제 되지 않으면 부모를 상대로 추인서 발송도 할 수 있으며 대금 연체 시 채권 채무관계로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