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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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본인은 미성년자인데, 차량으로 유인되어 원래 80만원인데 홍보비를 줄여서 50만원에 할인해 주고, 전국 1만명 한정판매로 VIP카드를 주는데 VIP카드는 죽을 때까지 평생 10%에 화장품을 재구매할 수 있다고 부추겨 5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계약하고 화장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상하여 즉시 판매원에게 문자로 화장품을 보내지 말라고 알리고, 엄마가 알게 되어 미성년자 계약이니 계약을 취소하라고 통보하였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음. -판매업자는 전화로는 계약취소가 되었다고 하나 나중에 대금청구를 할까봐 불안한데 명확한 계약취소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구입한 지 며칠되지 않았고 부모의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계약취소를 약속하였다면 법적인 권리를 잘 조치한 것임.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계약취소 및 추후 대금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