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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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시간이 맞지 않는 어린이시계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시계 |
| 질문 |
- 소비자는 2008. 8. 31.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어린이용 시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시계에 표시된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확연히 느린 것을 발견함.
- 2009. 9. 2.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회수하여 점검하였고, 그 결과 정상제품으로 판명되었다며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함. - 소비자는 시계가 늦게 갔던 사실을 자녀와 함께 확실히 확인하였다고 주장함. -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
| 답변 |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계에 하자가 있어 수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택배비용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 다만 사업자가 제품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입증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제품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