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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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유료구독 중 휴가기간에도 신문 투입 행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신문 |
| 질문 |
- ㅇㅇ일보를 무료 1년 구독 조건으로 유료 1년 구독 약정함.
- 현재 유료 구독중에 있으며, 2009.8.1.~8.4. 까지 휴가기간으로 신문투입이 되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8.3.~8.4. 이틀간 신문을 투입하여 문 앞에 방치된 상태였음. - 이로 인해 빈집털이범이 침범하여 물품 도난 사건이 발생되어 경찰서에도 신고된 상황이며, 신문투입행위로 인해 사건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구독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함. -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가능한지? |
| 답변 |
-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함.
- 휴가기간 중 신문투입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음에도 투입하여 방치된 상태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독자 측에서는 불신감으로 인해 구독을 원치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한 위약금 면제해지는 어렵다고 판단됨. - 즉, 도난사건과 신문지국상의 과실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신문구독 표준약관 제5조 중도해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