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9년전 요금완납한 냄비의 대금청구시 지급여부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생활기기 > 냄비 |
| 질문 |
- 약 9년 전에 방문 판매자에게 계약서는 물론 영수증도 없이 냄비세트를 구입함.
- 9년 지난 지금 7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되어 문의함. - 같이 구매한 분들이 안 낸 대금을 대표로 이자까지 합쳐서 내라고 함. - 본인이 구입한 대금은 완납하였으며, 경찰관에게 물어 보겠다 했더니 3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함. -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 답변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르면 방문판매 업자나 통신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체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구입시점으로 보아 이 건은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제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송달된 우편물이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 아닌 사업자가 임의로 보낸 대금 최고서라면 무시하셔도 무방할 것임. - 좀 더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 국번 없이 132번, 홈페이지 : www.klac.or.kr)이나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으신 후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