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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간통신사업자로 알고 이동전화 개통했으나 이후 별정통신사업자일 경우 해지 가능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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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질문 |
- 2개월 전 이동전화 1회선 개통, 사용했으나 이후 해당 통신사의 별정통신사업자와 계약한 것을 인지, 신청서상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명기되어있었으나 미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계약하게 된 것이었음.
- 불쾌한 마음, 해지가능한지 ? |
답변 |
- 계약서상 별정통신사업자와 계약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사실상 부당성을 주장하기 쉽지 않아 해지 불가능할 것임.
- 별정통신사업자도 엄연한 통신사업자로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간혹 가입단계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가입시키는 일부 사업자가 있어 주의 필요함. - 가입계약서상 별정통신사업자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서명을 받았다면 사실상 속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듦. * 별정통신사업자 ㅇ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대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상호 계약관계가 있으나 엄연히 구분되는 사업자임. ㅇ 상기에 따라 기간과 별정은 동일한 회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요금제도 다르고 판매조건도 상이함. ㅇ 반면, 별정통신사업자의 요금청구를 기간통신사업자가 대행해주다보니 별정통신사와 계약하여 개통했으면서도 간혹 기간통신사업자와 개통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함. ㅇ 별정통신사업자는 대리점이 별도로 없어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특수판매를 통해 가입을 유치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통신사를 참고하도록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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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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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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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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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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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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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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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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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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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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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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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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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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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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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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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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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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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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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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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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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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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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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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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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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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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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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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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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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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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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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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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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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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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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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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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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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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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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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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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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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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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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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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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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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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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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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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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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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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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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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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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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