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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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콘도회원권의 청약철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2007. 10. 24. 콘도 방문 판매원과 콘도 회원권을 계약하고, 대금 297,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 이후 2007. 10. 29. 콘도에 유선상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2007. 11. 1. 콘도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음. -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속한 청약철회를 요구함. - 대응 방안은? |
| 답변 |
- 우선 콘도에 유선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법적인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이 되므로, 청약 철회 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용 카드사에서 위약금 없이 매출 취소를 시켜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 다만 방문 판매의 경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콘도는 위약금 없이 매출 취소를 시켜주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