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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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컴퓨터통신교육의 계약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방문판매사원과 자녀의 컴퓨터통신교육을 계약(12개월 약정)하고, 대금 1,072,000원을 카드로 결제함(12개월 할부).
- 2개월 정도 사용 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거절함. - 해결방법은? |
| 답변 |
-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가 위약금의 부담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것임.
-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간주되어 소비자가 위약금 등을 부담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했음에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