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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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게임회사의 서비스 제공방식 수정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게임 내 타 이용자의 캐릭터 이름에 성적 단어, 욕설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 - 사업자의 운영미숙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한지? |
| 답변 |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나 문언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현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제44조의7).
- 따라서 타 이용자가 캐릭터 이름에 성적 단어나 욕설 등을 사용할 경우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게임 내 타 이용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렇다면 사업자가 성적 단어 등의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도록 방조하였는가라는 점에 대하여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음. - 민법에서는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제760조 제3항),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대법원 1998.12.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 다만 성적 단어나 욕설등 사용금지단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어를 조금씩 달리 표기하여 회피하는 등의 방법(개→ㄱㅐ 로 표현하는 방법등)이 존재하므로, 사업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단정적으로 지우기는 어려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