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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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며 유인되어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 계약해제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미성년자로 주차장 승합차로 유인되어 화장품세트를 구입계약 함.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회사홈페이지는 있지만 무슨 화장품인지 알 수 없고 미성년자 피해가 많은 것을 알게되었고, 학생 입장에서 고가의 화장품 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음. -상품할부계약서에는 본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조건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써 있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품을 수령한 날로 부터 제품을 훼손 및 사용하지 않은 경우 14일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철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여 취소할 수 있음. -또한 미성년자가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4조)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5조),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음. -또한 미성년자는 계약 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참고해서 이 경우, 계약취소 의사표시를 사업자측에 구두상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를 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해야 함. -내용증명우편 발송후에도 해당업체에서 책임회피나 거부로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으로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