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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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가 버스터미널에서 부모동의 없이 구입한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미성년자인 딸이 피부테스트를 해준다고 하여 차량으로 유인되어 화장품을 구입계약 하고 계약금 3만원을 지불함.
-인적사항을 적어 준 것이 불안하여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1시간만에 부모인 본인에게 구입사실을 말해 일단 야단을 심하게 쳤는데, 다행히 화장품은 개봉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으며,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기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음. -계약취소 및 기 지급한 3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을 강매한 판매업자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그러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계약취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후계약 추인이 없을 때 가능함. -따라서 판매자가 부모님께 일반독촉장이 아닌 최고장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추인서(최고)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정기간인 1개월기간 이내에 이의제기(확답)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발송하고, 그래도 계약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가능함. -계약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계약일자 기준)가 되어 이미 지급했던 대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