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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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위성방송서비스 일시정지기간 경과 후 발생된 시청료 청구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위성방송 |
| 질문 |
- 위성방송을 시청하던 중, 셋톱박스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수리신청하였으나 수리가 이행되지 않아 시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시청료만 납부하다가 1개월분 시청료를 미납함.
- 시청료 체납을 이유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납부독촉을 받은 후,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자가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위성방송서비스를 일시정시상태로 남겨놓은 후, 나중에도 해지를 원하면 그 때 해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일시정지 시켜놓은 후, 따로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일시정지 기간 경과 후 청구된 시청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
| 답변 |
- 소비자의 위성방송서비스 해지 사유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해지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해지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일시정지기간 이후 청구된 시청료의 감면이 적절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