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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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계약취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 미성년자로 진주시내에서 방문판매원(남)이 무료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유인함.
- 화장품은 그대로 보관한 채 2009.6.15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전화로 연락하자 우체국에서는 수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받지 못했다고 함. - 부모동의 없이 구입한 화장품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5조).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141조 단서)에서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되며,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물건만 반품하면 됨. - 해당업체에서 반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