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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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계약 불이행 사유로 인한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계약 해제 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2005. 9. 20. 사업자와 골프(3년 만기) 및 콘도(10년 만기)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금 1,352만원(콘도 등기분 800만원포함)을 납입함.
- 계약 당시 골프장을 이용하면 월 2회씩 현금 5만원을 돌려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자가 지급일을 계속 미루고, 2005. 11월 말까지 등기권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사업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를 요구함. - 대응 방안은? |
| 답변 |
- 구분 소유물인 콘도는 호텔과 별장의 장점을 갖춘 관광 숙박 시설로 가족 단위의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종합 휴양 시설을 의미함.
- 콘도 회원권은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제가 있고 이용의 권리만을 보장받게 되는 회원제가 있음. - 공유제는 등기가 가능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나, 회원제는 소유권이 운영회사에 있어 거래가 불가능함. - 등기권에 대해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은 계약 당시의 내용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므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