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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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pc를 택배운송 의뢰했으나 파손되어 해결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는 택배로 pc를 운송의뢰했으나 운송도중 파손됨.
- 택배사측에 보상을 요청하니 제품을 회수해갔으나 배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 |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 중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보상청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기준으로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격을 기준이므로 구입가격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아울러 배송료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