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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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가 무료 피부테스트에 차량으로 유인되어 구입한 화장품 반품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방문판매원이 무료 피부테스트를 해 준다며 차안으로 유인하여 미성년자가 화장품을 구입계약 함.
-계약당시 판매원은 계약서에 변심에 의한 반품불가 X라고 기재하였음. -유기농 화장품이라 비싼 줄 알았는데 며칠 전 TV 사기예방프로젝트 트릭을 보게 되었는데 길거리 화장품의 비밀이라며 50만원에 구입한 화장품이 나왔고 원가는 15,000원도 되지 않는데 원가의 몇 배를 붙여서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이었음. -부모 동의없이 노상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화장품 계약취소 및 기지급한 대금의 환급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미성년자계약에 대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한 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보내어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