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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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컴퓨터통신교육 판매사원으로 등록 후 계약한 교재 대금의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신문광고를 보고 컴퓨터 통신교육 및 어학교재 CD를 판매하는 인턴사원으로 등록함.
- 등록 당시 교재를 판매할 경우 일정 부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여 동생에게 수강신청을 권유하였고, 이에 동생은 수강료 \1.44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 동생이 시범용 CD를 받았으나 작동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거절하여 계약 10일 만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사업체에서 이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 답변 |
- 인턴사원으로 등록한 언니의 권유로 컴퓨터 통신교육 수강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 것임.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