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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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구입 사실이 없는 화장품 연체금 부당 최고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 구입하지 않은 화장품대금을 5년전 구입했으며, 잔여금이 남아있다며 고소사건(신청)예고 통고서를 보내옴.
- 내용증명을 해당업체에 발송했으나 최근에도 고소사건 예고 통고서를 보내 옴. - 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계약사실이 없으므로 대금납부 책임 없으며, 설령 구입을 했다 하여도 이미 채권소멸 시효기간까지 경과하였으므로 부당추심행위임.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르면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써 완성됨. - 부당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차후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로 신고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여 법적대응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