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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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상호 변경 후 성업 중인 새시 사업체의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섀시설비 |
| 질문 |
- 새시, 방1개 확장, 중문설치, 졸라톤 뿌리기를 계약함.
- 발코니 새시가 뒤틀려 떨어질 것 같은 하자를 발견함. -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 잔금 지급 후 하자보수에 대해 무책임, 무성의 할 것이 우려됨. - 현재 상호를 변경하여 성업 중. - 피해 예방 방법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임.
- 규격미달의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시공 및 시공비 차액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업체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채권자는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양도사실을 알더라도 양수인에 의하여 영업상 채무의 인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는 견지에서 법률상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42조제1항) - 단,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무인수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없음.(상법 제42조제2항) -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자보수 책임을 묻기 바라나, 하자보수 의무와 잔금납부는 민법 적으로 동시이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 측에서 대금납부를 독촉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