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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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 장애발생에 대한 전화통보 불인정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인터넷의 접속 상태가 자주 불량하여 그때마다 전화하니 자신들의 데이터상 정상이용 중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함.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새로 구입한 컴퓨터를 수리의뢰했으나 컴퓨터에도 문제가 없다고 함. -해지를 요청했더니, 위면해지는 서비스 기사가 한 달에 동일 이유로 4번 이상 방문한 경우만 가능하다면서 굳이 기사가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번거로워서 원치않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터넷을 위약금을 내고 해지해야 하는지? |
| 답변 |
-소비자는 기사 방문을 원치않는 반면, 사업체는 기사가 방문해서 장애현상을 확인코자 하는 것 같음.
-위면해지를 위해서는 우선 기사가 현장을 방문해 장애현상에 대해 1차 확인하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만일 해지방어로 판단된다면, 계약서 등 관련자료 첨부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의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4)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3), 4)번 해당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