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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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설명과 다른 무료 콘도회원권 환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레저·이벤트회원권 |
| 질문 |
-2009. 2. 5. 전국에서 전화번호 뒷자리로 300명을 추첨하여 무료 콘도회원권을 준다는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음
-익일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1년에 15박, 10년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987,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함 -2009. 6. 7. 피신청인의 확인 과정을 거쳐 남해콘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무료가 아닌 40% 할인가능한 회원권이었음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3개월 경과를 이유로 25%의 위약금을 요구함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
| 답변 |
-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정된 서비스가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음
- 이 경우, 판매사원의 설명에 허위 또는 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므로 계약 당시 판매사원이 약정한 무료이용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 또는 상품설명서 등에 명기되어 있거나 달리 입증할 자료가 필요함 - 만약 무료이용에 관한 허위, 과장 설명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해약절차에 따라 얼마간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할 수 있음 - 다만, 위약금이 산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때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