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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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카드 분실로 부정매출 발생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남편의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있다가 도난당함.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부정매출이 발생함. -카드회사에 보상요청을 했으나 사업체 측은 카드를 대여해 주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이런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 답변 |
-단순히 신용카드를 보관만 하게 한 것이라면 카드 관리에 대한 과실만을 적용해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단순 보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실 전에 아내가 남편의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신용카드의 경우 분실, 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부터 일어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 -신용카드의 양도행위는 현행 신용카드업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 -신용카드의 대여행위는 카드회원 규약에서도 분실도난 신고를 한 60일 이내에 사용된 부정사용대금의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