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자궁근종용해술 설명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산부인과 |
| 질문 |
-29세 여자 환자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을 방문하여 검진결과, 난소낭종으로 진단 받았고 같은 날 수술을 받음.
-이후 타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받은 결과 난소낭종 크기가 감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음. -효과미흡에 따른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은 잘못이 없고 실제로 확대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절하는데 보상 요건이 안되나요? |
| 답변 |
-수술동의서 등을 확인하여 설명이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나,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또한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신청인이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환자의 치료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이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인체침습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적법화 사유로써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며,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광주고법 2003가합9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