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공유제 회원이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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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질문 |
- 콘도 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과 시설 경영 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시설 이용 계약이 민법상의 위임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설 경영 기업의 파산으로 위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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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콘도 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 미니엄 시설 중 객실의 공유 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 이외에 콘도 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 경영 기업과 사이에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유 지분을 가진 객실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바, 공유제 회원과 콘도 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 경영기업 사이의 시설 이용 계약은 회원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콘도 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임.
- 공유제 회원이 시설 경영 기업과 사이에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 경영 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회원들 상호간에 콘도 미니엄 시설의 이용을 조정하는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이 콘도 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데에 전제가 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것임. - 이로써 공유제 회원과 시설 경영 기업과 사이의 시설 이용 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시설 경영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여 회원과 시설 경영 기업 사이의 시설 이용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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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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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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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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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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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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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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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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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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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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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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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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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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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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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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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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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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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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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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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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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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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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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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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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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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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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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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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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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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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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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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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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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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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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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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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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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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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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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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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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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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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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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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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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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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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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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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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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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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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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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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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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