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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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의뢰하지 않은 교재 발송에 대한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자격증교재 |
| 질문 |
- 1학년(18세) 재학중 영업사원이 강의실로 들어와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안내하고 자격증 시험 일정 문자 서비스 해준다하여 주소 이름 연락처를 메모지에 제출함.
-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돈을 지급한 것도 아닌데 다음 날 책이 배송되어 옴. - 대금에 대한 안내도 없었는데 청구서와 함께 배송되어 온 교재를 바로 반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되돌아 옴. - 사업체에 항의하였더니 위약금 1만원과 1개월 교재대금 사만 구천 원을 지급해야 해제해 준다고 함. -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1개월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 답변 |
- 미성년자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는 점에서 청약철회도 가능함.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어학교재를 구입한 경우는 민법 제5조에 의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 행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할 책임이 있음. - 미성년자의 계약일지라도 부모님이 교재 구입계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이용료 일부를 대납한 경우,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 1개월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동의서 위조 및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