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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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포장이사 중 파손된 황동 옷걸이의 손해 배상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포장이사운송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는 '08년 1월에 포장이사를 했는데, 이사 과정에서 이사 사업자의 부주의로 16년 사용한 고급 황동 옷걸이가 파손됨.
- 사업체가 파손된 옷걸이를 수리해준다며 가져갔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는 16년 전 구입가역의 50%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구입가격을 믿을 수 없다며 거부함. - 보상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 사업체에서 파손의 책임을 진다고 하면 본건의 경우 배상액이 얼마인가 하는 점이 쟁점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옷걸이의 경우 '품목별 내용연수표'에 명기되지 않은 품목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5년의 내용연수를 지니고, 가구 등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8년임. - 따라서, 본건의 옷걸이가 16년이 지났다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배상할 현존가액은 없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