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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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모바일 서비스 자동 회원가입의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요금 청구서에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있고, 4개월간 요금이 납부되어 있었음.
-해당사업체에서는 가입요청을 받고 가입된 것이라고 하는데 부가서비스 요금은 납부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내역은 일절 없음. -사업체 측에서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법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함.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 최근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할 수 있음. -소비자 기본법 16조 참고할 수 있음. |